꽉 막힌 공급… “文때 집값 급등, 1~2년후 재연될 수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삼중(三重) 공급난’은 공사비 폭등, 고금리, 정치적 변수 등 ‘트리플 악재’가 낳은 결과다.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면서 금융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들 역시 여야 갈등으로 후속 입법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3대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